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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카페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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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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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카페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톈진에서 개막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이란·인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은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10명 등도 참석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SCO 정상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출범 8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비판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지난 6월 SCO국방장관 회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직후였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를 빗대며 “양국이 우호적인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도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이 완화돼 평화로운 환경이 마련됐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카일라스 만사로바르 순례 재개, 양국 직항 노선 확대 등을 언급하며 “28억 인구의 복지는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CO정상회의에 이어 9월 3일 열리는 인도가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완전한 우군이 된 것은 아니며 균형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함께 하며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CCTV는 31일 푸틴 대통령의 톈진 도착 소식을 전하며 세 명의 부총리와 10여명의 장관, 대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규모가 크고 의의가 중대한’ 대표단이 동행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안정을 회복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내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도 SCO 파트너 국가이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동물복지의 상징’인 청주동물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달 관람객들을 맞는다.
충북 청주시는 내달 9일 청주동물원을 재개장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청주동물원을 임시 휴원하고 동물원 진입광장에서부터 주요 산책로에 이르는 약 3830㎡ 면적의 노후 관람로를 전면 보수했다. 단조롭던 진입광장은 운치 있는 부정형 블록으로 포장했다.
또 ‘바람이’를 볼 수 있는 야생동물보호시설 방향 산책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을 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해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
재개장과 함께 청주시는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생태 정보 전달을 넘어, ‘갈비사자’에서 희망의 상징이 된 ‘바람이’, 곰 농장에서 구조된 ‘반이’와 ‘달이’ 등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문객들은 청주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방문객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노레일은 임산부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교통 약자들이 더 편안하게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 동물들도 3개월 동안의 휴원기간 동안 긴 휴식을 했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주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61종 274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 야생에서 구조됐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매 ‘매르씨’, 오소리 ‘군밤이’, 너구리 ‘헝구리’, 붉은여우 ‘김서방’ 등이 안락사 위기를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됐고, 2021년에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동물원 안전관리, 질병 검역,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를 겨냥해 “폭력시위 지원”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큰 손’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 소로스와 그의 훌륭한 급진좌파 아들은 미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지원했기 때문에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따라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미치광이들이 미국을 분열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로스와 그의 사이코패스 집단은 우리 나라에 거대한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뒤 “거기에는 그의 미친 서부 해안 친구들도 포함된다”면서 “조심하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소로스 부자가 비영리재단을 통해 ‘반트럼프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으나 사실로 입증된 바는 없다.
월가의 억만장자인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후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소로스가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지원한다는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등 그동안 소로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로스에 대한 기소를 거론한 것은 자신을 비판해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착수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로스 측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소로스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시위 지원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은 폭력 시위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NYT는 가자지구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 중에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조디 긴즈버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는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해 다수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마스의 감시용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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