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검열 압박에 휘청이는 ‘자유의 도시’···간신히 살아난 청두 독립서점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검열 압박에 휘청이는 ‘자유의 도시’···간신히 살아난 청두 독립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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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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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국 지식인의 작은 해방구 역할을 해온 유명 독립서점이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내 독립서점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명받고 있다.
화제의 대상이 된 곳은 쓰촨성 청두시 칭화구에 있는 ‘유싱서점(有杏書店)’이다. 서점 주인인 작가 장펑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불가항력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폐점 이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장펑은 서점에서 개최해 온 다양한 강연과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유싱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청두의 대표적 문화 명소가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법학자 랴오둥옌 칭화대 교수, 청두 출신 역사학자 왕디 등이 초청됐다. 정부 독서진흥기구인 중국전민열독망도 유싱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장펑은 서점을 운영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만 취급하고, 서점 입장객에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출간된 책은 밖에다 두도록 했으며, 당국에서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강연 내용을 모두 녹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사평론가의 강연 관련해 사전 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싱서점 페점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우려를 표했다. 상하이의 변호사 쓰웨이장은 “이 서점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 있는 공공 서점인 듯하다. 그러니 청두만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익숙하지만 슬픔이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모두의 사랑이 멋지 결과를 낳았다”며 “서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전국에서 빗발친 우려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두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꼽힌다. 성소수자에 관대해 중국 LGBTQ의 수도로 불리며 <삼체>를 연재한 SF잡지 <과환(SF)세계> 본사도 청두에 있다. 중국공산당 청두시위원회 기관지인 청두일보에 따르면 2023년 청두에 3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서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독립서점은 펜데믹 기간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고 언론·출판 검열이 있는 중국에서 서점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는 일종의 숨구멍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청두에서 지난 5월 이후 독립서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이전에도 최소 5개의 서점이 폐업했다. 영화상영회 등을 해온 비영리 문화공간 충린(忠林)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답답한 베이징 분위기를 피해 청두로 이주했다는 한 시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적 분위기가 경직돼 간다고 느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중국의 소규모 문화 공간들은 해외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디차이나 영화제는 주최 측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취소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해외 상영 자국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50% 또는 53%,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서 ‘50%대’ 감축 목표 수준을 내놨다. ‘50~60%’ 또는 ‘53~60%’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하한선이 목표 달성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초 48%를 주장했다. 정부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65%를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이번 목표치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없이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맞선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대립된 입장 사이에서 기후대응이라는 과제와 경제 성장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이라고 했지만 ‘어정쩡한 중간’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기후대응에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NDC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후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더라도 2035년 감축률이 53%는 되어야 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 확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61%가량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목표는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조차도 달성이 난망해 보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다. 지금 성적이 만년 하위권인데 다음번엔 100점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겠나 싶은 공허함 같은 것 말이다.
한국은 2030 NDC를 40%로 정했었다. 2018년 7억2760만t이었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3900만t으로 6년간 8860만t(12%) 줄이는 데 그쳤다. 앞선 6년간 줄인 양의 2.3배를 남은 6년간 더 줄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계획표에 비해 실천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책임이 그만큼 더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논리에 매번 힘을 쓰지 못했다. 10년 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이 낮은 데다, 그나마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번 2035 NDC 발표에 산업계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핑계를 대며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악의 산불, 극한 폭우, 기록적 폭염, 극심한 가뭄은 이제 일상이 됐다. 기후대응이 ‘어렵고, 비싸고,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효능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 앞으로 속도를 붙일 수 있겠다는 성공의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하다. 이 실천에 기후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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