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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외 “챗GPT가 아들 죽였다”…오픈AI에 소송 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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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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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외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는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 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보유한 청년층 신체검사자료가 다른 공공기관 건강·의료 자료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질병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병무청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여러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통계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병무청 합류로 참여 기관은 기존 9곳에서 총 10곳으로 확대됐다.
병무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한 ‘신체검사기본항목’과 ‘병역판정검사결과’ 등 2종이다. 혈압·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다른 기관 데이터와 결합하면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오는 30일까지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구평가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친 뒤 결합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병무청 데이터를 포함, 총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의 데이터셋(1만 6823개 항목) 중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해서 확대·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박씨를 만나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공장에 방문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씨와 악수를 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29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을 찾는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외투기업이므로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
정 대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내려오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화 도중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며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씨는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미 공장이 불이 난 뒤 자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신규 채용은 하면서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문회 개최와 노사 교섭 테이블 주선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로 문제 해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걸로 느껴졌다”며 “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이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1개국 2000명 참가…방지 규약·표준 결정
국제적 생활체육 도시 ‘부산은 스포츠多’ 홍보
부산시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단이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방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위톨드 반카 회장,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카 회장과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는 191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6년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약 및 표준’을 결정한다.
부산시는 2022년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8년 설립된 기구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다가 2007년 이후 6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1999 스위스 로잔,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 2007 스페인 마드리드, 20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됐다.
반카 회장은 지난 27일 부산지역 체육 전공 대학생들과 만나 공정한 스포츠 가치·중요성, 세계적 스포츠 산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12월 총회 기간에는 여러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 위원들이 부산의 체육 중·고교를 방문해 청소년 선수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22년 반카 회장 등 세계도핑방지기구 임원 5명에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후 공정 주간 캠페인으로 유소년 그림 공모전, ‘바다런’ 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총회를 홍보했다.
올해 1월 총회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과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개설해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스포츠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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