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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재미 한국인 음악가, 이민당국에 구금…잇단 체포에 한인사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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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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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인 미국 시민권자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다.
신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2019년쯤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다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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