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신규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충북서 첫 ‘공무상 순직’ 인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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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신규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SIC 방송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상자 중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발생한 전차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9명은 중태이며 일부는 외국 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제했다 헤어진 한국인 남성에 의해 일본 도쿄 주택가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범행 사흘 전 일본 경찰에 “용의자가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한국에서 온 교제 상대에게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며 “며칠 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도쿄 미나토구 파출소에 호소했다.
일본 경시청은 객관적인 범행 증거가 부족했으며 여성이 피해 신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용의자 박모씨(30)가 “오사카에 들렀다 귀국하겠다”고 하자 도쿄역까지 따라가 그가 고속열차 신칸센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나리타공항까지 남성과 동행해 그가 출국 수속을 밟는 모습을 지켜봤으나,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흉기로 40대 한국인 여성을 공격하고 도주하던 중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체포됐다. 남성 옷에서는 혈흔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목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나토구에 거주했던 여성은 의류 업계에 종사했으며 전날 사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잠시 쉬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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