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홍보 내년 행안부 사업비 6조6665억원 ‘올해 대비 44% ↑’…지역화폐 지원에 1조1500억원 편성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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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홍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사업비가 올해 대비 40% 넘게 증가한 6조66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가 각각 1조원 넘게 배정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8649억원), 국민 안전 확보(2조5197억원),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2조5921억원),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6898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올해 추경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존처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 소득·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또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용은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재난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도 재난대책비를 올해 본예산 대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 비상벨 3500개를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3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방중했지만 톈안먼 열병식 관람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길에 주애를 동행시킨 것은 후계자로 키우는 수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중앙TV(CCTV)가 3일 공개한 중국 전승절 80주년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 행사에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 고궁박물관을 통해 입장한 뒤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하고, 기념 촬영할 때 그와 동행한 북한 인사는 없었다. 일부 국가의 정상들은 배우자가 함께했지만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방중이 후계자 공식화 자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애가 26개국 정상·고위급 인사와 나란히 설 경우 그가 백두혈통을 잇는 후계자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주애의 이번 방중을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후계자 수업→후계자 선정→후계자 공식화’라는 과정 중에 첫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 후계자로 선정되려면 20세가 넘어야 하고 공식 직함을 보유해야 한다. 12세 주애는 공식 직함이 없다”며 “국내에서 경제·군사 관련 수업을 받은 주애가 (이번 방중에서) 외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후계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이 후계자 선정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북한 노동당에서 후계자로 선정되고 수년이 지나서야 중국을 방문했다”며 “후계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중은 가족여행의 동반자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3년생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정보당국은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북한 내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김 위원장의 외교·경제 참모들도 이번 방중에 동행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당 부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 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다.
조용원 비서가 김 위원장의 전체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훈 비서와 김성남 부장이 중국과의 협력을,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의전, 주창일 부부장은 홍보, 현송월 부부장은 수행비서 역할을 각각 맡은 것으로 보인다.
노광철 국방상을 비롯한 군부 인사들은 이번 방중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개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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