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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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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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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10년간은 한국사에서 좋았던 시간으로 회고된다. 6·10 항쟁 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돼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됐다. 문화적으로는 대중 소비사회가 출현해 욕망의 자유가 추구되고 정체성 정치 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중산층의 체험에 기반한 것이다. 공선옥은 창작집 <피어라 수선화>에서 87년 체제 후 정치의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떠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자들의 삶을 그린다. 특히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서발턴(Subaltern·하위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게 된 상황을 그린다.
어떻게 목숨 붙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의 미적 정조인 ‘쿨’함과 거리를 두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예찬하기보다 상호의존과 돌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자유는 극소수 비장애 중산층 남성에게나 가능한 것이자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장 자크 루소의 “우리의 마음을 인류애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참함”이라는 발견처럼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수치가 아니라 연대의 실마리로 삼자고 주장한다. 폐결핵에 걸린 제 애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유혹해 ‘나’의 적금통장을 훔쳐 간 동거남에게 감동할 만큼 공선옥의 인물들은 사랑을 찬미한다.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 주류 페미니즘 문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사랑의 탈낭만화’와 가부장적 가족 비판을 통해 더 이상 규범적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나쁜 여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여성문학은 헌신과 인내를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시민적 권리를 부정해 온 ‘모성 이데올로기’와 단호히 결별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듯이 공선옥의 여성들은 작가의 <붉은 포대기>(2003)의 제목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를 낳고, 마음을 추스르듯이 아이를 고쳐 업으며 ‘나는 어미다’라고 되뇐다.
공선옥의 문학에서 모성은 단순한 여성의 본능이나 중산층 가부장제의 성 역할을 넘어서는 ‘자기 진정성 윤리’(찰스 테일러)의 일환이다. 진정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근대의 윤리다. 공선옥의 여성들은 장밋빛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책임감으로 불행한 남자들을 보살피고 그와 가족을 꾸리는 것으로 진정성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고지순함은 이들이 전라도 여자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김승희 ‘남도창(唱)’)이라는 시구처럼 전라도는 여순사건, 광주항쟁 등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근대화 계획에서도 배제된 낙인과 차별의 땅이다.
이렇듯 척박한 땅에서 전라도 여성들은 어떻게 진정성을 구현하는가? ‘목숨’의 혜자는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재호의 집을 찾아나서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과 만난다.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낳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재호의 어머니는 전라도 여성의 모성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첫 남편이 여순사건으로 토벌대에 쫓겨 빨치산이 되자, 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재호를 낳는다. 그러나 재호가 광주항쟁의 ‘폭도’로 낙인찍혀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재호의 아이를 거두며 살아간다. 혜자는 여정의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다. “너는 불순분자의 아들, 폭도의 아들. 그리고 나는 또 그 불순분자, 폭도의 자식을 배었구나”라는 독백은 그의 결단이 정치적임을 뜻한다.
공선옥 인물들이 추구하는 모성 윤리는 전라도 여성으로서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응전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폭압적인 역사가 강요하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다. 광주항쟁의 트라우마를 짊어진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목격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포용과 희생으로 인고하는 것이다. 가령 ‘흰달’에서 시민군 출신 남편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륜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긴다. 시민군 남성의 고통이 목격자 여성의 고통보다 우위에 서면서 둘의 관계에서 은밀히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도 출신으로 구로공단 ‘부라자’ 공장의 여공을 거쳐 성매매 여성이 된 혜자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서브 서사로 전락하게 된다.
공선옥 문학은 아버지들의 근현대사에 가려져 온 어머니들의 역사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자산이 된다. 혹자는 공선옥의 소설을 출구 없는 민중의 절망을 다룬 신경향파 문학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왕조사, 이념사, 민중사 등 다양한 역사 기술에서도 빠져 있는 서발턴 여성의 역사가 파편적으로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한다. 가난한 ‘모자(母子) 가정’의 이야기는 ‘모성애’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유일한 ‘자본’이 돼온 역사를 드러내되, 가부장제의 대리자로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서사적 진부함에 빠지지 않는다. 공선옥 소설에서 어머니들의 삶은 다양한 주체 위치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매애를 획득해 가는 실마리로써 기능한다.
먼저 ‘목마른 계절’, ‘우리 생애의 꽃’은 ‘배운 여자’로 가부장적 도덕 관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홀어미들이 주로 성적 육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이코노미’를 자식들을 부양하는 여성들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차이와 편견을 넘어 서로에 대한 우정을 획득하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목숨’, ‘우리 생애의 꽃’은 ‘어머니·딸의 플롯’을 통해 딸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이야기다. 이른바 ‘일부종사’하지 못하고 제 자식조차 온전히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위계급 여성의 또 다른 현실이다. 어린 딸은 “제 자궁의 헛헛함”을 견디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비난해왔지만, 성인이 되자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사랑과 온기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인간적인 욕망을 비워낸 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모성이라는 규율화된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피어라 수선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가난한 어머니들의 생존 투쟁이 재현되면서 ‘모성의 신성화’, ‘성 역할의 자연화’, ‘성모·창부 이분법’에 기반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레 심문당한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 여성이 번듯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목마른 계절’의 현순, ‘우리 생애의 꽃’의 수자는 계단 깊은 지하에서 카페나 술집을 운영하며, 남자를 낚기 위해 전략을 짜고 때로 성매매조차 무릅쓰는 “꽃뱀”, “창부”다. 커다란 젖가슴으로 사내들을 유혹하지만 “불경기거든. 애가 셋이야. 절박해”라는 항변처럼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벌거벗은 성모’다. 이처럼 생생한 이야기들은 성녀·창녀, 선·악 판단을 중지시킨다.
공선옥의 문학은 여성 서발턴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모성성 다시 쓰기다. 전쟁과 식민, 냉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권’은 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은 위력을 발휘하며 모자 가정을 빈곤과 차별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어왔다. 2000년대 문학에서 공선옥의 여성들은 더 이상 ‘부서진’ 남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혈연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난잡한 돌봄’(더글러스 크림프)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친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증식시키고 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급진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것이다. 사랑은 혈연이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 종이 다르다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주요 기관이었던 데다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있어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오는 21일까지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했다.
정부가 경찰을 12개 집중점검 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치고 전보 인사를 먼저 한 다음 12월부터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 인사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승진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 계엄 선포 후 열린 각종 회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면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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