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시선]‘5세 고시’ 사회의 교육개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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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공계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의 ‘5세 고시반’ 아동의 모습은 기괴하다. 공교육의 존재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한국적 교육열의 멸칭 ‘치맛바람’은 수십년째 진화를 거듭해 엄마들은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까지 ‘공부 기계’로 만들며 마침내 학대와 다르지 않은 ‘5세 고시’에 이르렀다. 교육부총리 임명이 정권마다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병적인 현상을 놓고 대입 전형방식 다양화나 인공지능(AI) 교과서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내놓을 교육 전문가가 절실하다.
‘노답’ 정치인들은 반국가세력으로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할 초자본주의 사회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노동을 통한 재화 생산력에 달렸기에, 한국에 사는 부모 대부분에게 교육의 주된 목표는 자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 즉 넉넉한 소득에 있다. 그러므로 ‘출혈’이라 할 정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라도 자식이 고소득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한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연루된 이는 주로 ‘엄마’다. 한때 고소득을 꿈꾸던 직장인이었을 30~40대 여성의 절반은, 그러나 엄마가 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밀려나고, 그중 많은 이는 초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답게 또 다른 생산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독박육아’에 처함으로써 오랜 기간 준비했을 연봉 소득자 트랙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온 이들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트랙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다. 다수가 고등교육 수혜자일 30~40대의 그녀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교육부 공무원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고교학점제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혁신안을 비웃듯 ‘치맛바람’에서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모성적 생산성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5세 고시’라는 이 기괴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빼앗은 대가이자, 모성적 생산성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한국 교육개혁의 큰 그림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그 ‘보조’로 두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 작업으로는 엄마가 된 여성들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유지하게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적 생산성 증진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장관들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교육부총리는 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포부와 능력이 자녀의 교육 기획에만 쓰이지 않도록 다각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5세 ‘고시반 문 앞’이 엄마가 된 한국 여성의 생산성이 발휘될 유일한 자리라면, 사교육은 그 시작 연령을 낮춰가며 지속적으로 확장돼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포기당한 채, 모성적 생산성으로 그들의 역할과 능력을 제한하고 전환하는 여성들의 ‘강제된’ 상황도 볼 줄 아는 교육부총리를 필요로 한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장신구들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그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었다. 박 전 비서실장 임명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 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 잃었다”김선민 대행, 피해자들에 사과‘조국 선고일’ 회식 논란 일자참석자 직무 정지 등 조치 나서
혁신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조 원장 광폭 행보 차질 예상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사퇴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이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을 선언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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