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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사설]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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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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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이다.
A씨는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B씨(48)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라’라고 지시해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뒤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220명, 피해금 1억4000여만원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만큼 검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명을 검거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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