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전태일노동상 수상···“풀빵 나눴던 마음, 본받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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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에서 문 센터장에게 개인부문 노동상을 수여했다.
전태일노동상은 1970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심사위원회는 “문 센터장이 30년 넘게 노동 현장을 지키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전태일 정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1995년 노동운동을 시작해 30년 넘게 노동 권익 향상 활동을 이어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을 거쳐 현재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맡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주목받았다. 문 센터장은 젓가락질이 서툰 이주노동자를 위해 ‘포크 나눠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 존중받는 관계 형성이 노동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활동을 이어왔다.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도 힘써왔다. 아침을 굶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나눔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모은 작업복을 세탁·수선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며 일터의 위생과 안전 환경 개선에 나섰다.
문 센터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비가 없는 와중에도 동료에게 풀빵을 나눴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을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뜻깊게 봐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은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고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전태일노동상 특별상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공로상은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받았다.
AI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금산분리’라는 규범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진단처럼, 기존 반도체 공장 2배 규모의 투자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답을 내놨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 빗장을 풀어,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벌이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독점 폐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지만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처방이다. 글로벌 AI·반도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와 산업정책의 큰 그림마저, 이 엉뚱한 논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 ‘보조금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525억달러의 보조금을 풀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공장 설비 투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TSMC 공장 유치에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은 명확하다. 바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자체를 정부가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이는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가 튀어나온 이유를, 정부가 기업에 돈을 그냥 주는 ‘직접 보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선의로 해석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상하다. 재정 부담을 덜 해법 역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쓰는 ‘상단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위험은 낮춰주면서도 성공 시 국민도 이익을 공유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장치다. 즉, 정부가 구상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민간, 해외 투자 자금을 모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해외 선례도 많다. 여기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일반지주재벌)이 금융 문어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규율이다. 설마 SK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만, 즉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운용해야만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자아도취적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논의가 꼬일 때는 명분 뒤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도 그런 전형 같다. 정부는 글로벌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할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SK그룹이 있다.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계열사를 둔,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체제가 바로 SK그룹이다. 아마도 SK그룹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모델을 꿈꾸는 듯하다.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통신, 반도체, 그리고 거대 투자펀드(비전펀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전펀드 1’이다.
2017년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이 펀드는 소프트뱅크 자신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 자본과 애플, 퀄컴까지 출자자(LP)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펀드의 전략이다. 펀드의 목적은 자기 계열사 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버, 디디추싱 같은 ‘외부’의 기술 유니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란 본질과 무관하다. 이 논의는 SK그룹의 바람을 풀어주려는 ‘맞춤형 특혜’에 가깝다. 펀드를 운용하려는 SK의 사적 목표와 AI 투자라는 국가적 명분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유일한 해법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특혜’의 입구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조당국은 전날 낮 12시쯤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보일러 타워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같은날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투입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 인근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이모씨(65)를 발견해 수습했다.
현재 구조대는 남은 매몰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진 형상이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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