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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정부 TF 만든다···내란 청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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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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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78㎡의 보유세는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2.8%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84㎡의 경우 같은 기간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22.3%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는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394만원으로 올해(307만원)보다 28.3% 증가한다.
반면 올해 상승 폭이 미미했던 노·도·강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노원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는 4.5% 오른 69만원, 도봉구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3.2% 증가한 64만원이 부과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는 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는 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다. 40% 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신현대9차 111㎡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원으로 올해(34억7600만원)보다 25.9% 높아진다.
날개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왜 날지 않냐고 아무리 말해줘도 도무지 날고 싶지 않은 파랑새가 있다. 슬픔이 너무 깊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파랑새는 그저 홀로 숲의 그림자 속에서 침잠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
어느 날 수풀 사이를 걷다 사냥꾼에게 붙잡힌 파랑새는 인간들의 눈요기가 되다 버려진다. 도시의 뒷골목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온 건 발목에 쇠사슬을 찬 플라밍고. 플라밍고는 파랑새를 데리고 도시에서 탈출한다. 다시 숲으로 돌아온 파랑새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다. 플라밍고는 파랑새가 날지 않는다고 다그치지 않는다. 둘은 함께 걷고, 열매를 따먹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든다.
여러 계절이 지나고 플라밍고의 몸이 가을처럼 바스락거린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파랑새는 직감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플라밍고는 세상을 떠난다. 그를 옥죄던 쇠사슬만 남긴 채. 플라밍고는 이제 자유로워졌을까. 파랑새는 플라밍고가 그리울 때면 부리로 그가 견디었을 쇠사슬의 무게를 재어본다. 플라밍고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시간을 견디다 보니 다시 봄이 왔다. 파랑새는 바람꽃을 물어와 플라밍고가 있던 자리에 놓는다. 때마침 바람이 불고… 파랑새는 파란 하늘 속으로 날아오른다. 하얀 구름 저 위로 높이, 아주 높이.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떤 슬픔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 같다는 것을. 이유 없이 저무는 마음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감당하기만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 안의 어떤 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던 파랑새에서 시작된 책은 플라밍고와 함께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닫힌다. 파랑새 곁에 묵묵히 있어준 플라밍고가 결국 파랑새를 날게 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마음은 그렇게 용기가 된다. 그리고 믿는다. 파랑새가 다시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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