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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단독]‘KT노조 단죄’한 법원 “‘구조조정 밀실합의’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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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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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이 약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 당시 1992년생(31세)의 통계 및 19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31세를 기준으로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1만6805명, 경북 1만8250명이었다.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8017명, 경북 8444명으로 83년생에 비해 각각 52.3%(대구)·53.7%(경북) 적었다. 31세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83년생이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혼인율 감소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1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에 비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낮았다.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전국 평균(34.2%)과 비교할 때 대구가 2.8%포인트 낮았고,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사진)는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개인 통산 4번째 MVP다. 개인 최다 MVP 역대 2위로 올라섰다. 앨버트 푸홀스, 알렉스 로드리게스, 요기 베라 등 그동안 3차례 MVP를 차지한 스타들을 공동 3위로 밀어냈다. 오타니 위로는 7차례나 MVP를 차지한 배리 본즈뿐이다.
이제 관심사는 오타니가 과연 본즈까지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본즈는 36세였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시즌 연속 MVP를 따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MLB 역사를 통틀어 35세를 넘겨 MVP를 차지한 선수는 본즈 외에 없다. 오타니도 내년이면 32세다. 본즈의 7차례 MVP 기록을 넘어서려면 30대 중후반까지 건강과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저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같은 리그 최고 실력을 지켜야 대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리그 유일한 투타 겸업 선수로 체력 부담도 그만큼 크다.
NL 소속이라는 것은 호재다. NL에는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없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후안 소토(뉴욕 메츠),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지만 저지만큼은 아니다. 저지는 올 시즌 타율 0.331에 53홈런으로 개인 통산 3번째 MVP를 따냈다.
투타 겸업은 부담인 동시에 큰 기회다. 앞서 디애슬레틱은 오타니의 향후 MVP 가능성을 전망하며 “선발투수와 중심타자 역할 하나만 해도 벅찬데 그 둘을 동시에 해내는 건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대단히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며 “오타니가 조금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더라도 투표권자들은 그 희소성과 난도에 자연히 끌릴 것”이라고 평했다. 약물 논란에 얽힌 본즈의 이름이 MVP 기록 최상단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심리 또한 오타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오타니의 다저스 동료 무키 베츠는 최근 MLB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오타니가 계속 투수로 뛴다면 그냥 매년 오타니한테 MVP를 주면 된다”고 했다. 투수까지 겸하는 오타니의 가치는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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