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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적] ‘요지경’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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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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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 뒷말이 무성하다. 기념사진을 찍으러 감사원 지휘부가 이동할 때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다. 그러곤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 가사처럼, 요지경 감사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날이다.
최 원장은 퇴임사에서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유체이탈의 극치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며 독립성을 부인한 인물이 그 아니었던가. 윤석열 임기 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는 깔아뭉개기 감사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원전같이 문재인 정부 정책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였다. ‘정권의 사냥개’라는 비아냥이 이어지며 감사원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유 위원은 또 누구인가. 2023년 국회 법사위에서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메모를 하급자에게 전하듯 최 원장에게 건네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아침에 톡을 주고받아온 사무총장이었다. 국회의원에게도 거친 언사로 맞서며 안하무인 행세한 ‘감사원 실세’였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 원장 휘하에서 숱한 ‘정치 감사의 행동대장’으로 지목받고, 감사원을 쥐락펴락한 독불장군이었다.
이런 유 위원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닌가. 최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승인한 게 불만일 테고, 못마땅한 이가 더 있어 복수(것들)로 지칭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건 정책·공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적 본분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시녀처럼 산 이가 ‘영혼이 있네 없네’ 입에 담는 것부터 소가 웃을 얘기다. 이런 인물이 한때나마 헌법기관을 주물렀고, 여전히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있다. 요지경 세상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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