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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유골로 발견된 ‘여순사건’ 희생자, 75년만에 첫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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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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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2월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의 유전자를 대조해 2명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1950년 7월14일 구례경찰은 연행한 주민들을 화물차 2대에 싣고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광양 매티재에서도 지난해 유해 발굴을 진행해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구례와 광양, 경남 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희생자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지속해서 유족 채혈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1월 구례 차독골에서 유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과거와 화해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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