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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동칼럼]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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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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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선 발표, 후 대책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 중 30%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뒤늦은 대책이 세워졌다. 물은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려다가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졸속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2024년 12월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9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6월 14개 노선, 1153㎞에 달하는 34만5000V(볼트) 송전선에 대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송전선들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연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한전이 잡은 송전선 건설비용만 3조71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면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 송전선 건설업계에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전력공급 문제를 생각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용인에 지으면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공급이 손쉬운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은 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굳이 전력공급도 어려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술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들도 골고루 분포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스러기’와 ‘토건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전선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강행하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초고압 송전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 등 총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할인권 50만장과 전시 할인권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매처별(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로 공연 1만원, 전시 3000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을 각각 매주 인당 2매씩 발급한다.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차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네이버예약,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선 비수도권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은 공연 1만5000원, 전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관람권을 여러 장 구매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최소 결제금액은 공연 1만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2만2000원), 전시 5000원(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7000원)이다.
할인 대상 공연은 기존 배포 때와 마찬가지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센터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공연 02-2098-2916, 전시 02-2098-2911)를 운영한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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