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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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대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응급실을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 두 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시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며 “제도 설계 시에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입법과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인상깊었던 현장 중 하나로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는 10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 안에 현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 우리의 법치 시스템의 전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전국적으로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해당 캠페인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조직적 폭동,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신상털이와 기타 위협 등을 통해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ICE 요원 및 시설들을 공격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들 공격이 안티파 급진주의자 또는 회원들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도덕적 비겁함, 우유부단함 혹은 이것이 급진 좌파 폭력의 유행병이라고 부르지 못할 용기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를 이유로 국내 단체만 단독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해온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최소 두 차례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빈파시즘 운동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안티파를 “느슨하게 연결된 그룹과 개인들의 분산적·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일부 극단적 인사들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에 가담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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