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 갤러리

출장용접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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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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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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