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매카시즘의 부활인가···트럼프 정부 ‘좌파와의 전쟁’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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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국토안보부 등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또한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그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커크의 인종차별, 트랜스젠더 혐오 등을 비판한 기사조차 좌파의 폭력 조장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게다가 더네이션은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좌파의) 사악한 폭력과 (우파의) 정의로운 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듯하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부산경찰청 형기대서 수사
17일 오후 1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업단지 주변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압송관)이 꺾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붐대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상 3층 규모로 제과점과 커피숍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원청업체인 B종합건설회사와 콘크리트타설을 맡은 C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 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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