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대검, 인권침해점검 TF 구성···‘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살핀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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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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