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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크리에이터과 경기 침체 땐 지자체도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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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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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크리에이터과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톈안먼 망루외교’에 나서게 된다. 북·중·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66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을 톈안먼 망루에서 지켜봤다.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있었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망루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 옆에 김일성 주석이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흐루쇼프 서기장의 모습이 보인다.
1954년 10월1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김 주석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초청됐다. 이때는 김 주석이 마오 주석 바로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1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1959년 이후로는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을 이유로 1960년부터 24년 동안 중국에서 열병식이 열리지 않다.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난하고 ‘북한 수정주의’를 공격하면서 1960년대 북중관계도 소원해졌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1975년 중국을 공식 방문해 북중 긴장 완화를 알린 뒤 1994년 7월 사망 전까지 수차례 중국을 찾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방중을 시작으로 집권 기간 모두 8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중국 열병식 등 다자 외교무대에 선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되면 집권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수요일인 27일은 경상권, 전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돼 날씨가 무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35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겠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 안팎,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0㎜, 강원 북부 산지, 충북 북부, 경남 중부 내륙 5∼20㎜, 제주도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오면 하루 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강동구는 기존에 약 10일 정도 걸리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1개월 안에 결정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법적·행정적으로 개명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결정문을 받았어도 실제 이름이 바뀌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개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명신청자는 개명 후 신분증이나 금융·통신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관련 사무처리 역시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사자가 결정문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방문제출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개명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개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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