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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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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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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잠들기 직전,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느낌을 참지 못해 다리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잠들기도 어렵고 한밤중에 여러 번 깨는 일도 반복된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질환일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피부가 간질간질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또는 뭔가 안에 들어차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게 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독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 상당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약 절반 정도가 이 질환과 관련된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하지불안증후군을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피로로 오인해 병원을 찾지 않거나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질환이 더 문제인 이유는 단순한 감각 이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장애로 인해 낮의 집중력 저하나 피로, 감정 기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하지불안증후군과 상호 작용하며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또한 중년 여성의 하지불안증후군은 가족력,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질환을 앓는 이들에게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한 경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하지불안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다. 이 검사는 수면 중의 뇌파, 호흡,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면 질을 평가하고, 하지불안증후군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나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다. 약물은 도파민 작용제를 포함한 특정한 신경계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평소 철분 수치나 카페인 섭취, 운동 습관 등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특히 철분 부족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철분 수치 확인이 필수적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노동자가 숨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화장실에서 50대 환경미화직 A씨가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공항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지역 대학생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 도심인 중구 수창동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행재단이 약 451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곳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만 39세 이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기숙사는 총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다. 다만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 규모는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이다. 대구시는 1차 선정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약 5000원)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사생들은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등이 갖춰져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기숙사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학생들이 편리한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이 기숙사에서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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