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 대통령 지시로 방송법 방통위안 만들어 보고할 것”···민주당 “확인되지 않았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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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오는 6~7일 이틀간 전 세계 48개국 7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지역탐방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온 유학생들은 이틀간 울주군 간절곶, 외고산 옹기마을, 동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 국가 정원, 울주군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명소를 차례로 둘러본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는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콜(치킨+콜라)’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이 환경과 산업,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울산의 관광자산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울산의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울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50%’ 등 관세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5.60포인트(0.37%) 내린 44,240.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6포인트(0.07%) 떨어진 6,225.52, 나스닥종합지수는 5.95포인트(0.03%) 오른 20,41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2025년 8월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협상 상대방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 이후에도 시장에는 별 동요가 없었다. 그가 숱하게 말은 번복해와 이번에도 또 막판에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구리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미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선반영된 영향으 풀이된다.
업종별로 에너지가 2.72% 올랐고,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 중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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