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왜 나한테 욕해’···중학생에 새총으로 바둑알 날린 50대 현행범 체포 > 갤러리

위자료 ‘왜 나한테 욕해’···중학생에 새총으로 바둑알 날린 50대 현행범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1 21:37

본문

위자료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욕하는 행동을 한 중학생들에게 새총을 이용해 바둑알을 날린 혐의(특수폭행)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동구 율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근 공원에 있던 B군 등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 여러 개를 날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바둑알에 맞지 않았지만, 위협을 느껴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식인 E=mC²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긴 해도 결국 지하로 들어가서는, 저 흙과 이 눈이 서로 붕괴되고 삼투해서 골고루 같아지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골고루 너나들이하고, 물질을 태우면 열과 빛이 방출되듯, 결국 힘(E)은 곧 물질(m)임은 물론 나아가 빛(C)이라고 한다면 무식한 자의 헛소리인가.
생명이란 한 덩어리의 물체가, 특별하고 특수한 신분을 유지하며, 가장 깊다는 피부를 경계로 삼아, 허락받은 일정 기간 동안, ‘물질=생명’임을 자각하여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제 몫의 생을 운영하다가, 정처 없는 먼지로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편, 모든 무덤은 실은 텅 비어 있는데, 일생 몸이라는 모양에 갇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살다가, 비로소 획득한 저 분방함을 방치한 채 무덤에 가둔다고 뉘라서 외출도 않고 그 안에 얌전히 있겠는가. 그러니 스스럼없이 흙과 내통해서 반죽이 되고 남김없이 곤죽이 되어, 먼지보다 더 작게 발산하여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을 딛고 허공을 지나 저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해서 그의 궁극의 목표란 무게도, 부피도, 위치도 없는 빛알갱이가 되어 천하에 일정하게 동시에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다보탑처럼 단정한 방정식 E=mC²을 따라가다 보면, 한 토막의 이중나선 같은 이퀄(=)로 연결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방황하다가 고향의 언덕을 경유하여 목숨의 뒤안길을 감쪽같이 넘어간다 해도, 그리 무섭거나 힘들지 않고, 차라리 기꺼이 그 적막 앞에서 견딜 힘을 길어올리는 건, 저 탄복할 공식 ‘이이꼴엠씨스퀘어’에서 빛을 발견하는, 그것도 제곱으로 손에 쥐는 덕분이 아니겠는가.
손바닥을 오므려 운명의 무늬와 그 안에서 와글와글 떠들썩하게 뛰노는 햇살, 부피가 없기에 아무런 그림자도 그늘도 다시 말해 한 방울의 업보도 거느리지 않는, 이 세계 내 유일한 존재인 햇빛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저 자유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해서 그만 눈물 글썽, 문득 휘청거리는 어느 스산한 겨울 저녁.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