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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보기 중국 간 김정은, 다자외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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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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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섯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모두 깜짝 방문이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에게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정을 고려해 북한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열병식과 연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러 정상과 사상 첫 3자 회담을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탈냉전 이후 첫 북·중·러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기 등을 선보이면서 반서방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사용처로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2차 사용처 대상에 지역생협이 포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행안부는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동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5월21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홍콩’)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으로 관련 업계가 소란스럽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칩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만 업계에선 “미국 제품에 필적할 칩을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월스트리트저널)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인 지 6년이 지났다. 알리바바의 AI칩 개발은 이 전쟁이 어디쯤에 이르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첨단 기술에 닿기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은 이 도전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막으려는 미국’과 ‘뚫으려는 중국’의 6년간 대결을 돌아본다. 간략하게 짚어보는 ‘미·중 반도체 전쟁사’다.
■미·중의 봉쇄와 반격
미·중 반도체 전쟁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며 시작됐다. 미국에겐 자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 차단은 물론 대만 TSMC 같은 타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까지 가로막은 결정적 무기가 있었다.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가 사용됐다면 해외 기업 제품이라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받도록하는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이다. TSMC에 반도체 공정을 기대고 있던 화웨이에겐 날벼락이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AP(스마트폰용 반도체) 점유율이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도체가 석유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순간”(정인성 작가·‘반도체의 제국’ 저자)이었다.
미국이 포문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196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일군 미국의 지위를 중국이 넘보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제조 2025’를 선언하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던 2017년, 백악관은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적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거침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 국한됐던 제재는 중국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중국 수출이 금지된 것도 이때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산업정책을 병행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을 만들고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중국은 맞불을 놨다. 2023년 여름, 반도체 업계는 이른바 ‘화웨이 쇼크’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촘촘한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급 스마트폰용 반도체(AP) ‘기린 9000s’가 등장한 것이다. 수율(정상작동되는 양품 비율)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7나노 공정’ 성공 자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AI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까지 가로막았고 수출 금지 반도체 장비 목록도 추가했다.
■복잡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최근 들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H20의 수출까지 막았다가 3개월 만에 풀며 관련 매출의 15%를 받는 ‘수출세’ 개념을 도입했다. 칩스법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야금야금 모은 재원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미국 내 광물 사업에 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중국은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장치)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H20 공격’은 미국산 반도체의 자국 내 점유율을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다.
미·중 반도체 대결 속에서 한국은 ‘낀’ 처지다.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사건이 한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대중국 수출규제를 확대해온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들일 수 있도록 했으나(VEU 부여),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한국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현지 투자를 압박받고 있고, 중국엔 여전히 거대 시장이 있다. 한국이 ‘슈퍼 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해온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반도체 삼국지’ 저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갖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 따르면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개최한다.
오는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공동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각각 개최됐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온 역사가 오래된 대회다.
3㎞와 6㎞ 비교적 짧은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왔다.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부대 행사도 열린다.
‘김대중 마라톤 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등 3개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야 하며 시상도 한다. 지난해에는 5000여 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도교육청은 4000만원의 대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현 교육감이 김대중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도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목적과 성격이 따른 마라톤 대회의 공동 운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목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동개최를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아 대회 규모를 키워보려는 차원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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