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KBO 2027년부터 ‘샐러리캡 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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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한액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다.
하한액 제도는 2027년 도입되며 하한액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1회 미달 시 해당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의 경우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도 시행 첫해 하한액은 결국 키움의 2023년, 2024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평균으로 정해졌다. 키움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2023년 64억5200만원, 2024년 56억787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당시 샐러리캡(114억2636만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초 발표한 구단별 연봉 상위 28명 평균 연봉도 키움이 1억3043만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KBO 이사회는 구단들의 ‘꼼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KBO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고 알렸다. KBO는 샐러리캡 하한제를 시행하면서도 구단이 거물급 프랜차이즈 스타는 잡을 수 있도록 ‘예외 선수’ 조항도 만들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를 제외한다. 김광현(SSG·30억원), 구자욱(삼성·20억원), 류현진(한화·20억원) 등 구단 프랜차이즈 ‘연봉킹’ 선수를 해당 구단은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 56%
재해, 2년 새 5962건 → 8036건순직은 4년간 297건 증가 추세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었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었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상반기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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