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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2차 소비쿠폰 신청 첫날, 대상자 14% 신청…64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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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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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대상자의 14.0%가 신청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 4560만7510명의 14.0%인 639만5729명이 신청을 마쳐 6396억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110만명, 선불카드 67만명 순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18.57%로 가장 높았고,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에게 지급되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정보라 소설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최근 이상기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데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했죠.
이상기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7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후 파업’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3만여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9월이면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생인 이신지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 첫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씨가 다닌 푸른꿈고등학교는 주에 3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식물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문제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신지씨가 찾은 답은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참가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라며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경 과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숲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산과 강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는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성무씨의 마지막 현장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입니다. 행진 현장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다잡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며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명·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충남 논산의 농부 유화영씨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논산에 2023년부터 매년 극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단호박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아지고, 어쩌다 열린 열매도 땡볕에 익어버립니다. 수확은 줄어드는데 노력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유화영씨는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유씨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 농법으로 작물을 기릅니다. 번거롭고 돈이 더 들지만,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하는 이 농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죠. 유씨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은혜씨입니다. 5년 전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뒤 사표를 내고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행진 주최측으로서 매년 행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주는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후정의’는 단순한 기후위기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기후재난은 동물이나 취약계층 등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에 더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게 기후정의의 의미죠.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로 열리는 올해 행진 요구안도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①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②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③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④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⑤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 ⑥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올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올여름 기후재난을 함께 견뎌낸 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기후재난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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