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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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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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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다방 점주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방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 ‘펑’ 하는 소리와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3시간여만에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점주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7번째 기조연설자로 등장해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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