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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일하나”…미국 진출 기업들 기대감, “쉽지 않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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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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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술 중 최고를 뽑아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 유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술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맛과 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K-술 어워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등 기업심사단,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국민심사단은 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 40명을 뽑아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25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총 4개 부문별로 이뤄진다. 서류심사,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주류 제품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는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의 ‘대한민국 K 술관’에 전시돼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얻는다.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IAA 모빌리티 2025’의 주인공은 단연 유럽과 중국이었다.
폭스바겐그룹은 안방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자동차 박람회인 만큼 판매량 기준 세계 2위 업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가장 넓은 면적의 부스를 꾸렸다.
유럽을 발판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도 2023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0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차렸다. 주요 행사가 열린 ‘메쎄 뮌헨’ 컨벤션센터에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부대행사가 열린 뮌헨 도심 일대 야외 전시장에선 전기차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택시 모형을 앞세운 샤오펑(엑스펑)이 ‘터줏대감’ 폭스바겐 부스 바로 앞에서 전시 기간 내내 보란 듯이 맞불을 놨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현재 위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생산 비용 부담은 커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상황은 폭스바겐그룹이 경영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독일 본사 공장 3곳의 폐쇄 여부를 검토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한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독일 3사(벤츠, BMW, 아우디) 등 완성차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메쎄 뮌헨 부스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라며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미래 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전동화로 간다면 언제쯤일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 브랜드가 무서운 기세로 유럽 대륙을 향하는 중이다.
IAA 모빌리티 2025 첫날 열린 프레스데이에서도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 미디어를 상대로 대거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다. BYD는 메쎄 뮌헨 전시장에서 특설무대를 마련해 리허설까지 해가며 신차 발표에 공을 들였다. BYD 2인자인 스텔라 리 부사장은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의 기세로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안자동차 자오 페이 총괄매니저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지 생산을 포함한 유럽 진출 확대 전략을 밝혔다.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기존 10% 수준이던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지난해 말 30~40%까지 끌어올렸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중국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자동차 등록 전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증가한 34만7135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샤오펑 전시 부스에서 만난 한 독일인 가족은 고성능 패밀리 전기 다목적차량(MPV)인 X9에 올라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여기저기 눌러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들렀다는 한 초등학생은 뒷좌석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리클라이닝)과 허벅지 지지대 연장(시트 익스텐션) 버튼을 연신 눌러댔다.
전기차 시장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반등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기준 유럽연합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101만19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5399대)보다 약 24.1% 늘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대규모 전동화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배경이다. 엔진 기술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이지만 전동화 속도 면에선 중국이나 미국의 테슬라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유럽 완성차 업계는 이번 IAA 모빌리티에 3000만~4000만원대 가성비 전기차 신차를 대거 쏟아내며 중국의 ‘공습’에 배수진을 쳤다.
주행거리 경쟁도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고성능 브랜드 AMG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AMG GT XX’를 선보였다. 최근 주행 시험에서 24시간 동안 5479㎞를 달려 전기차 장거리 주행 신기록을 세운 차량이다.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듀얼모터 모델이 670㎞(WLTP 기준), 퍼포먼스 모델이 565㎞인 ‘폴스타5’를 공개했다.
폴스타 부스에서 만난 직원 헤닝 홀만(Henning Hallman)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지며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는 어느 때보다 내수 시장이 중요해졌다”며 “요즘 독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 못지않게 한번 주유나 충전으로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유럽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미 정상 간 15% 합의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뤄지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발효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 수출 국산 자동차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첫날 프레스데이를 건너뛰고 야외 전시장으로 직행했다. 일반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공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오닉3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콘셉트 쓰리는 내년 유럽 출시가 목표다.
기아 역시 화려한 야외 전시장을 꾸며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EV3, EV5, EV6, EV9 등과 함께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소형 전기 SUV EV2의 콘셉트카를 전시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Xavier Martinet)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전환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차량 접근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신차 라인업과 유럽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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