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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또 미성년자 유괴 미수···전주서 2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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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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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 시도가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10대)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약 3시간 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 시도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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