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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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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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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소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식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변정민 강릉한우타운 대표는 “전례 없는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가뭄이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음식 기부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군 급수지원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육군 3군단 군수처장인 박유훈 대령은 “군 장병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군 장병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어재송 성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사탕이나 껌이 필요할 것 같아 정성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세면도구 세트는 칫솔과 치약, 클렌징폼, 면도기, 비누 등 세면도구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산북2리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오봉저수지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가 가뭄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과 소방관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 8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곡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소방지원본부를 찾아가 가뭄 재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방 지원인력 2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김밥 200인분과 얼린 생수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유명 빵집과 커피숍 등에서는 빵과 캔 커피, 샌드위치 등 간식을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강릉으로 놀러 온 해병대원 등 현역 장병 3명이 휴가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수(2ℓ) 30상자를 포남2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와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부한 생수(0.5~2ℓ)는 710만8000여 병(1만1021t)에 달한다.
10월 환경부 최종 심의 앞둬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 금정산이 연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예측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 설정’,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만 통과하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결정된다. 이후 12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고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산은 낙동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 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 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등 6개구와 경남 양산시 일원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69.845㎢ (부산 54.922㎢·79%, 경남 양산 14.923㎢·21%)이다.
국립공원 지정 여론은 20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산시가 2019년 6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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