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도이치 주포 돈 받은 혐의 부인…건진 재판은 다음달 본격 시작 “신속 심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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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이 23일부터 줄줄이 법정에 선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날 첫 재판을 받았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격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핵심인물)인 이모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이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이 전 대표 측의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오는 11월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기한 제한 등 여러 신속 진행 조항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변호인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재판을) 못 마칠 수도 있다”며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월 2회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재판은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7월쯤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찬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북 포항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징역 1년)과 벌금형이 각각 1건이었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1억원, 최소 2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개소가 공표됐다. 이번에 추가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로,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 포함됐다. 2022년~2024년 충북, 충남,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있는 이들 사업장의 공사 및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각 1명씩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청계천을 23일부터 달린다.
서울시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화할 예정이다. 청계A01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교통카드가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청계A01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하는 기존의 자율주행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셔틀로, 서울에서 운행하는 첫 사례다.
차량 안에는 긴급상황 대처 등 안전을 위해 상시 탑승하는 시험운전자 1명을 제외하면 한 번에 최대 8명까지 탈 수 있다.
청계A01은 국내 순수기술로 만들어졌다. 자율주행 대표기업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한 차량으로,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및 운전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와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청계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왕복 4.8㎞ 구간을 차량 2대가 양방향 총 11개 정류소를 거쳐 순환운행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50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30분이다.
청계A01운행정보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안내되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지도에서도 ‘청계A0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현재는 무려이지만 탑승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단 이때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료화가 되더라도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 도심 명소인 청계천에서 한층 진보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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