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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석유공사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추가 탐사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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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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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를 공식화했다.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21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전문업체 ‘코어 래버러토리스’에 맡겨 약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요소별로 보면,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은 확인조차 못 했다. 트랩은 석유가 갇히는 지질구조로, 4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유망성 평가를 맡긴 가장 큰 이유로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트랩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종료를 알리며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스 포화도의 경우 정부와 석유공사는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포화도는 6.3%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실패한 대왕고래 탐사는 더 진행하지 않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는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조광권 계약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측은 “그간의 탐사와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 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존의 유형을 폭력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 상태, 상호 존중 상태,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상태 등 성숙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뒤 “민주주의 사회는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존중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촛불 집회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으로 만난 뒤 4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났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의견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논의가 단순 다수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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