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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300여명 체포···외교부 “국민 권익 부당 침해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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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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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자를 보유하면 산업·상업용 기계류를 설치·수리하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한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지 못해 B1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향후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엑스에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범죄자 49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 강제 송환이다.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15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정원 189명의 전세기에는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00여명 등이 타 만석이었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상대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이들과 2018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1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등의 추적으로 붙잡혀 이민국 수용소 등에 구금돼 있었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의 범죄 경력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경제사범 18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등이 다수를 이뤘다. 조직폭력배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오랜 추적을 받아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45명이고, 이들을 상대로 한 국내 수사기관의 수배만 해도 154건에 이른다. 사기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1322명, 피해액만 약 605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한 도박 대금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16년 동안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서 숨어 살다 붙잡혀 돌아온 도피 사범도 있다.
대규모 단체 송환을 위한 준비는 4개월 전부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외교부 등 10여곳의 정부 기관에서 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대규모 송환에 필요한 절차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협조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송환 대상자들을 인계받은 뒤 국적기 탑승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기내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도 포크나 나이프 등을 제외한 샌드위치를 제공했다. 또 수십명의 범죄 피의자들이 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과 섞이지 않기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 검사대도 준비했다. 만일에 대비해 입국장에는 대테러 기동대도 배치됐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으로 도피한 47명의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 송환을 했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번 단체송환은 필리핀이 더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과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를 도피처로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것”이라며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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