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협의체 출범…“OECD 평균 노동시간 수준” 목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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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출범한 뒤 확대 개편과 축소를 거듭 경험했던 여가부는 24년 만에 새 이름으로 변화를 맞게 됐다.
여가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명칭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등 균형고용 정책 과제를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여가부의 실·국 단위 개편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부안은 다음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업무는 여성·청소년·가족 담당 조직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현재 여성정책 기획 등을 맡는 여성정책국이 성평등가족실로 격상되면서 관련 과들이 신설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과거 여성부에서 명칭이 바뀐 뒤 한 차례 더 변화를 겪게 됐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이던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승격하면서 부처의 모습을 갖췄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복지부와 가족 정책 기능을 주고 받길 반복하다가 가족·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면서 현재 모습인 여가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성평등가족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경제·재정정책 총괄 조정을 하고 행안부는 안전재난을 총괄한다”며 “성평등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편안에도 (확대 개편이) 담겼지만 이것으론 약간 부족하다”며 “총괄 조정 기능까지 있어야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직에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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