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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끝났는데···실현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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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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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전날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두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엔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지금껏 1~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도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내부에선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는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이라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다음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롯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OSR)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이 5~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OSR 음악감독 조너선 노트의 지휘로 5일에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이, 6일에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이 연주됐다. 양인모와 OSR은 깊이 있는 해석과 섬세한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미 상호 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축소, 투자심리 악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 역시 “3분기 중 지속 가능한 무역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관세 이외에도 산업별 관세 전개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기재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날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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