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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지 살포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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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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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살포를 이어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6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행사를 진행했었따.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올해는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회담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8일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의 각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취약상세지도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기후진흥원은 광주 전역을 가로·세로 1㎞ 격자형 공간으로 나눠 폭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분석했다. 폭염 취약성 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5등급은 도심 밀집 지역이나 상업지구 주변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신도심 지역 등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광주 도심 버스정류장의 폭염 취약성도 평가했는데 자치구 경계와 상관없이 폭염에 취약한 노선이 여럿 확인됐다. 버스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광주역 등 주요 환승거점도 폭염에 취약했다.
2024년 광주의 폭염일수는 37일로 1975년 6일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열대야 일수도 1975년 12일에도 지난해에는 37일로 3배나 늘어났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각종 폭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원 발생에 따라 저감 대책이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폭염 저감시설 중 하나인 그늘막의 경우 대부분 횡단보도를 중심으로만 설치되고 있다.
연구진은 “광주에서 운영 중인 폭염 저감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정밀하게 파악한 폭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저감시설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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