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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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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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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플로우(캐치온1 오후 9시30분) = 인간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세상에서 검은 고양이가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간다. 고요함도 잠시,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고양이는 아늑했던 터전을 잃는다. 때마침 다가온 낡은 배에 올라탄 고양이는 그 안에서 골든레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수리를 만난다. 서로 다른 동물들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국의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여행 온 스코틀랜드의 세 친구가 경기 여주를 찾아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본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원 영월. 영월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강 래프팅을 체험하고, 영월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지형’을 감상한다.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한우구이를 먹고 카라반에서 묵는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이 했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의제로 다루려 하자 일본이 표대결까지 불사해가며 무산시킨 것이다. ‘과거사 불(不)사과’라는 ‘아베 독트린’이 일본 관료조직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된 아베의 유훈이 아베와 정치색이 다른 이시바 시게루 현 내각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한·일 아베 유훈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방점은 협력에 찍혔다. 이 대통령의 대일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중 이외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무역 운동장을 함께 키울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일 간에 ‘미래’와 ‘과거’는 같은 무게의 등가물이다. 국가 간 관계, 특히 식민-피식민 관계였던 나라 사이에는 ‘존엄·감정의 균형’이 이익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격다짐으로 억눌러도 용수철처럼 되튀어 오른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여전히 한·일관계 대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가려는 일본에 200% 동조해 한국의 항일 역사까지 지우려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를 빼는 등 무성의로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재임 3년간 일그러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관계 정상화 파트너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적합한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사에 전향적 인식을 가진 듯하나, 군함도 사태를 보면 이시바도 역대 총리 궤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교체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다만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어떤 총리이건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모양으로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시야에서 차분히 ‘빌드업’해 나가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일 시민 간 협력은 빌드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8~19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서 양국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3년 전 조세이(長生) 해저탄광 붕괴로 수몰된 조선인·일본인 탄부들의 유해를 찾는 수중 수색작업이 펼쳐졌다. 1942년 2월3일 낙반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해저 갱도에 그대로 갇혔다. 조선인 136명이 귀향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노우에 요코 등 일본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2013년 추모비 건립 후 지난해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지난달까지 4차례 유골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갱도 중간이 무너진 탓에 유골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노우에는 어린 시절 고향인 나가노현 히라오카 댐 건설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들의 유골이 계곡에 함부로 버려진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충격이 30년 넘도록 조세이탄광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동력이 됐다.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한·일 시민들의 모금으로 땅에 묻힌 채 80여년간 닫힌 갱도를 직접 찾아내는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일본 사회에 이런 귀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에 안도한다.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다.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도 조세이탄광 건에는 전향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유골 수습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해 이시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인도적 어젠다는 새로운 한·일 협력의 좋은 스타트 지점이 될 수 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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