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속보] 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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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최 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강연)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녹취파일을 보내주셨다”며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 D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흘러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딪쳤다.
본사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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