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조사…‘김용현과 계엄논의’ 의혹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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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원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원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원 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드론사와 방첩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늘 오전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의 해상 술파티 의혹은 지난 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2일, 이어 거제 저도에서 3박4일 휴가를 보냈는데, 김 여사가 거제에 머물 당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귀빈정이 출정하면)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을 경비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하겠나.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김 전 차장이라고 보고 경호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박일지엔 탑승 인원과 탑승 차량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휴가 일정 중 김 여사를 위해 바다에 가두리를 만들어 작살 사냥을 하는 등 ‘황제 경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진해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며 “(김성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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