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구치소 수감 윤석열에 휴대폰 준 혐의···법무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고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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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구금된 이민자 수백명 중 다수는 한국계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장과 유색인종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갈라놓고 경제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20명이 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지역구 내에 현대차 공장 부지가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누구든 근면 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도 전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조지아에서 우리는 주법과 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공공안전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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