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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 나선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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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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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자들 사이에선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통일교 측에서 오 전 민정수석을 선임한 것은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일부 변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팀에서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한 총재는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이 날짜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 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 통일교 측에 일부 법률자문을 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들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통일교 측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나왔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출신의 특검보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특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변호활동 등을 포함해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법률자문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LKB평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이 중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한 경력이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다만 이번 특검의 배경이 권력형 부패범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는 수사대상자들의 노골적인 여권 성향 변호사 찾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처를 받고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사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부적철한 처신”이라며 “변호인들의 역할도 아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문서에서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라는 용어만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종과 성별을 공공 및 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체성을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다.
[플랫]주디스 버틀러 “임신중지 반대는 가부장적 가족행태 강화”
책은 트럼프를 포함해 ‘젠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지 살핀다. 저자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통해 ‘성별은 곧 젠더이고,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행성 이론을 정립한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권위자 주디스 버틀러다.
책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팻말 시위를 벌이는 성난 군중을 목격한다. 시위대는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 젠더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다. 버틀러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번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바티칸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젠더가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로마가톨릭교회 가정평의회가 ‘젠더’는 가족과 성서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등장했다”며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절멸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 구분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바티칸과 우파 복음주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반젠더 운동에 정치권도 호응한다. 트럼프를 포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젠더를 기존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비난했다. 버틀러는 이런 낙인을 ‘젠더 판타즘’이라고 말한다. 판타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상 속에서 실제처럼 작동해 심리적·정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이미지다. 저자는 젠더 “판타즘의 장면”에는 “용어에 대한 합의”도 “비판적 사유”도 없다고 말한다. 오직 젠더가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나쁘게 물들인다는 “두려움”뿐이다. 한 집단을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난민, 이민자 등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서와도 상통한다.
우익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논리에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부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트랜스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 저자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고집하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터프, TERF)’가 “트랜스인 사람들의 삶이 실재임을 부정하면서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성별 지정은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행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역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야말로 연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의 투쟁이다.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아니, 페미니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플랫]비상계엄 경험한 주디스 버틀러의 초현실적 한국 방문기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전 지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국도 짧게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말했듯이, 여성들은 예속 상태에서 결코 불만이 없었고, 그가 보기에 폭력, 괴롭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오늘날 여성들의 불만은 ‘외부’와 ‘다른 어딘가’에서 유래한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써 급성장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효가 된다. 예측대로 그는 당선 후에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추진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유아 성교육 특집 방송을 최초로 제작해 어린이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앞장선 이지현 PD(사진)가 ‘2025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일 2025 서울여성대회 시상식에서 EBS 이지현 PD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극복 및 돌봄환경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이지현 PD는 <딩동댕 유치원>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서 최초로 성교육 특집 방송을 기획·제작했다. 또 <지구 영웅 번개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캐릭터를 선보여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각 형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지역(금천구) 내 성인지 조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성평등 공동체 형성에 앞장선 여성단체 ‘마을에서 젠더를 마주하다’가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에는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주)원음방송, 부부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의 중요성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린 방송인 겸 통번역가 우혜림씨, 보육환경 내 성 고정관념 해소에 힘쓴 청년여성문화원 전무영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시장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같은 정책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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