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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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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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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극장 무대는 배우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1968년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극단 광장의 <학마을 사람들>로 연극 데뷔를 했었는데 남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서는 무대입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 시즌’ 간담회에서 밝힌 연극 <더 드레서>로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이다.
오는 12월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민간 단체와 국립극장의 협업이 연극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립극장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은 2025-2026시즌인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더 드레서>와 같은 공동 주최 작품 18편을 포함해 총 72편을 공연한다. 직전 시즌 51편 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에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시대 예술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는 극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축제 브랜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를 신설한다. 오는 9월3~28일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는 올해 한·중·일 3개국의 전통 기반 음악극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음악극을 포괄하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춤 축제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한국무용 축제로 꾸민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은 신작 14편 등 총 41편을 공연한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심청>, 조선 후기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효명>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은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향> 등을 무대에 올리고, 국립관현악단은 인공지능(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선보인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험한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표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조광화 연출의 신작을 선보인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갓, 도포, 까치, 호랑이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K-컬처의 시작은 기초예술 아닌가 싶다”며 “국립극장 시즌제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9일 강원 강릉시 청량동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는 한 달 만에 70% 넘게 가격이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도 선제적으로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kg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kg 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 가격은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kg 가격(3249원)도 한 달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대비 5.01%, 평년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에 비해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온실 밖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대표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 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여름 배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채소류 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 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 쯤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급 대응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 시스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 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 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산불 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 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종전에도 산림청 요청에 따라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 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 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범정부 산불 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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