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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 자신감에 속전속결…윤석열 일관된 혐의 부인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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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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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다른 관련자 수사를 통해 포착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계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막도록 지시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본다.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를 조사하려고 한다. 특히 외환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꼽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8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실내는 기분 좋은 서늘함이 가득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약 17만㎡)의 땅에 들어선 26개 연구동에는 약 2만5000명이 생활한다. 소도시 인구만큼의 인력이 상주하는 이곳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것은 LG전자의 첨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이다.
W5동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 메인 기계실에 들어서자 육중한 소리를 내며 가동 중인 칠러(냉동기) 8대가 보였다. 칠러는 물을 차갑게 만드는 장치로, 여기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이 건물 내부를 순환하며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공간의 냉난방과 환기 등 실내 온도 및 공기질을 관리하는 HVAC의 핵심이다.
LG전자는 이날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냉난방을 책임지는 HVAC 솔루션과 주력 제품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HVAC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LG전자가 점찍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열 관리는 유지·보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HVAC는 2023년 기준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LG전자는 HVAC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를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본부로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유럽 HVAC 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 프리미엄 온수 솔루션 기업 오소(OSO)를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등 데이터센터용 HVAC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수주하고, 2030년까지 관련 사업 매출 2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액체냉각 솔루션을 연내 상용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현지 완결형 체제’를 LG전자만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연구·개발(R&D)부터 상품 기획, 판매까지 현지에서 하는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이 부사장은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은 굉장하다”며 “지난해부터 한계 돌파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당초 0%대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해 1% 내외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당초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이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고, 성장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8%를 전망한 이후 이보다 하향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여파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직접 효과 이외에도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으로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전”이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올해 성장률 1% 달성에는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로봇·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곳에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지역이 지난달 역대 가장 뜨거웠다는 기상관측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시기 평균 기온은 23.3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가장 더웠던 지난해(22.8도)보다도 0.5도 높은 수준이다.
대구기상청은 이 시기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낮 시간대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다.
기상당국은 전국적으로 관측망이 가동된 1973년부터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관측 지점 11곳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6월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올해에 이어 지난해가 2위, 2020년이 22.8도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기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지난달 19일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특히 대구와 구미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6월 폭염 일수는 3.9일로 기상 관측 이후 세번째로 높았다.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역대 2위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대구는 폭염 7일, 열대야는 사흘 동안 발생했다.
올해 장맛비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달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3~4일 빨랐다.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대비 강수량이 많았다. 다만 남부지방의 장마는 공식 종료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치’를 통해 올해 7~8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9월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8월의 경우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대구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관련해 38건 출동했으며, 이중 3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지난달 말부터 대구·경북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선 못 써가맹점·동네마트 등선 가능결제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몰라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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