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회 데뷔 “추경안 통과 감사···민생 회복 전력”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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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했다”며 4일 밝혔다. 합참은 이어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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