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상호관세, 국가 안보와 직결”···위법성 심리 중인 대법원 압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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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위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대전시는 오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 들어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로 조성됐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이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서울과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을 오가는 시외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도시철도 1호선, BRT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성IC가 위치해 있어 대전 서북부권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1만7000㎡ 부지는 컨벤션 등 복합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로, 7000㎡ 규모 부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돼 있다. 시는 교통 편의 개선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시작됐으나 네 차례 무산돼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여객 수요 감소, 주택경기 악화 등 요인을 고려해 2023년 2월 시 재정을 투입한 공영 여객시설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공사가 착공됐다.
대전시는 기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관내 터미널 및 운송사업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운영은 대전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맡는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기동대’를 서울 최초로 신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산업안전기동대’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하며 산업안전기동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중은 65%에 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인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동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이 활동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1만7708곳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예방점검과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위험 업종을 우선 선정해 연간 800곳을 시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인쇄, 금속가공, 수제화 제작 등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
마장동 육가공 업체와 용답동 자동차정비업 역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집중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된 ‘산업안전기동대’가 더 많은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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