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월 수당 최대 20만원→44만원…승진·포상 혜택도 확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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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값싼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러시아 드론(무인기)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허술한 방공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저가 드론에 맞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동원하고도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유럽 방공망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폴리티코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최소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나토군이 긴급 요격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 격추된 드론은 최대 4대에 불과했다. 평소 80~90%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과다.
특히 이번 요격 작전에는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 이탈리아의 정찰기, 독일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문제의 러시아 드론은 이란제 샤헤드의 모방품으로 제작비가 1만달러(약 1391만원)에 불과하다.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폴란드 육군 중장은 11일 유로뉴스에 이번 작전이 나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첨단 전투기 투입은 “파리를 잡으려 대포를 쏜 격”이라고 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교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저가 장비에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로 대응하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드론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이번 사태 직후 집단 안보 협의를 규정한 제4조를 발동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동부 영공을 폐쇄했으며, 영국도 폴란드 방공망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패트리엇이나 SAMP/T 같은 첨단 방공 체계를 값싼 드론에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국이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유럽 각국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스웨덴 사브는 지난 8월 소형 드론 요격용 저가 미사일 ‘님브릭스’를 공개했으며 프랑스 방위사업청도 레이저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을 발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위주의 조달 방식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샤를리 살로니우스-파스테르낙 노르딕 웨스트 오피스 대표는 “값싼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막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유럽 정치권이 이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전통적인 ‘소량·고가 무기’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에리 뷔르카르 전 프랑스 합참의장은 “일부 장비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고려하기보다, 단기간 대량 구매해 즉시 전력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 기동훈련 ‘자파드 2025’가 12일 시작됐다.
AFP통신과 러시아 매체 RBC 등에 따르면 양국 군은 오는 16일까지 러시아·벨라루스 영토와 발트해·바렌츠해 일대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연합 훈련의 최종 단계로 국지적 침공 상황을 가정한 전투단 통제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오레시니크 미사일 역시 연내 투입할 계획이다.
자파드 훈련은 2009년부터 4년마다 진행됐으며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방은 이번 훈련을 예의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라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서방은 2021년 자파드 훈련 역시 이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 신호였다고 본다.
폴란드는 이날 0시부터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영공을 차단하는 등 국경 경계수위를 높였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 국경검문소 2곳을 폐쇄하고 화물열차를 포함한 도로·철도 교통을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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