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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에 대통령실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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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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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0.99%→0.89%), 마포(0.98%→0.85%), 용산(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0.88%→0.75%), 강남(0.84%→0.73%), 서초(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두고 심의한 결과 그중 4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83명 중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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