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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노동시간 줄여야···주 4.5일제는 사회적 대화 통해 점진적으로”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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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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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박병수씨 별세, 태용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부친상, 주종국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기자 장인상 = 6일 여수장례식장, 발인 8일 (061)688-444
■전임순씨 별세, 이송재 화성서부경찰서 팔탄파출소장 장모상=6일 광명 중앙대병원 특실, 발인 8일 1811-7800
■김채진씨 별세,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부인상=5일 충북대학교병원, 발인 8일 (043)269-7211
■우홍제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별세=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02)3010-2000
■정수부 전 법제처 처장 별세, 회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원 팀장·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부친상=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7일 (031)708-4444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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