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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구윤철 “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공급은 속도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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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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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에 붙잡힌 노동자 중에는 멕시코인 23명도 포함돼 있다. 이번 단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다수 체포된 만큼 해당 국가들은 미 이민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멕시코 영사관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 “대부분의 멕시코인 구금자들이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으며 며칠 안에 멕시코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영사관은 “구금자들의 신체 상태, 수용시설 측의 인권 존중 여부, 시설의 환경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구금자들이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멕시코인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다. 이번 이민 단속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도 대거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당국이 라틴계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붙잡아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남성은 베네수엘라 출신 아내가 공장을 급습한 이민당국 관계자에게 취업 허가 서류를 보여줬지만 체포됐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다른 라틴계 이민자는 “그곳에서 일하던 아내와 매형은 당국의 단속 당시 서류를 제대로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아내 말에 따르면 이민당국 관계자는 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내가 반군 간 게릴라 전투를 피하려고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이번에 구금되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떨어져 있게 됐다고 호소했다. CNN은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 미국으로 온 중남미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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