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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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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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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쌤, 플라스틱 뚜껑 어디 있어요?”
지난 3일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교실을 분주하게 돌며 플라스틱 뚜껑을 찾는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동초등학교의 자원순환교실이다. 이곳 아이들은 병뚜껑을 모아 키링을 만들고, 우유팩을 모아 화장지로 바꿔 쓰는 것이 일상이다.
아이들이 찾은 ‘자원순환 쌤’은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40년차 교사 임성무씨(62)다. 그는 교직생활 내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데 힘을 쏟았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학교 숲과 텃밭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산과 하천, 습지를 찾아 생태 감수성을 깨워주려 했다. 아이들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게 그의 교육 철학이다. 임씨는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며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평교사’다. 줄곧 학급 담임을 맡다가 올해는 과학과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전담 교사로 있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것보다는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을 시작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등 주요 환경 현장을 지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5년째 ‘화요공부방’을 열어 매주 기후·생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환생교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임 교사는 전국에 어디든 환경 문제가 있는 곳에는 환생교가 함께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문제, 모든 운동의 끝은 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려면 현장을 아는 교사가 필요하고, 환생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교사가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환경, 역사, 문화, 사회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자연에서 왔는데 대부분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친다”며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시장으로, 문화유산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래야 지식이 구체화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음악, 과학 수업 속에도 생태교육을 녹여낸다. 벼 이삭이 나오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직접 벼를 보여주거나, 매미 울음을 들려주고 종류를 구분하게 하는 식이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를 관찰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 조사를 하면 처음엔 관심 없던 아이들도 며칠 만에 20종 가까이를 구분해낸다”면서 “다친 새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왜 대구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냐’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배우면 아이들은 달라진다”고 했다.
그가 교사로서 찾는 마지막 현장은 오는 27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다. 이번 행진에서 환생교 회원들은 대형 동물인형을 쓰고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다. 광장에서 큰 판을 벌이고 그 힘으로 다시 아이들을 마주하려고 한다.
임 교사는 “행진을 하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한 소소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해 온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계속 환경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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